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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이후 공유는 별도 문제, 저장·시청도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의 반포 등은 별도로 다뤄질 수 있어요. 안내문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유형으로 열거해요.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 등은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안내돼요.
같은 안내문은 해당 자료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열거해요. 따라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공유나 보유·열람까지 모두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동의와 행위는 따로 확인해요
- 촬영할 때 허락했다면 나중에 공유해도 되나요?
- 직접 공유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해도 범위에 들어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