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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에서 만든 발명, 직무발명 판단과 신고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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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받아 특정 과제를 수행한 결과인지, 제3자 연구용역 계약의 권리 귀속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펴보세요. 대학 시설·인력을 활용한 발명과 신고 절차도 정리했어요.
대학 구성원이 만든 발명은 연구비를 받아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인지가 직무발명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내는 제3자 연구용역도 계약상 권리가 산학협력단에 귀속되면 직무발명으로 보고, 대학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해 만든 발명도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고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 외부 기관과 한 연구용역의 발명도 직무발명인가요?
- 제가 모르는 사이 특허 발명자로 기재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참고 자료